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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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ssue이슈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tem아이텀 number넘버 or오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differs,디^f퍼즈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ssue이슈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issue이슈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y바이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