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0 days데이즈 where웨어 an앤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days,데이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앤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view^r리^v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acts^f팩츠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