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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9 (Reporting of Long-Distanc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오f피스 or오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long-distance롱-디스튼스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수중레저활동구역

2.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y액티v버티 zone;존

3. 이동거리

3. Theð더 travel트r래v블 distance;디스튼스

4. 예정귀환시간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returnr리턴 time.타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2)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jury인저r리 involving인v발v빙 unconsciousness언칸셔스니스 or오 severe서v비어 bleeding.블리딩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오f피스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1.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suffered서f퍼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3. 사고의 종류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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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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