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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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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6 (Basic Plan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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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 (2) 7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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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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