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6 (Basic Plan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 consulting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or changing the basic plan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pursuant to Article 4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set the consultation period at 20 days or longer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4) of the Act means the matters in Article 4 (2) 7 through 10 of the Act.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formulating or changing the basic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the opinions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underwater leisure business operators, etc.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changed the basic plan,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Mayors of Special Metropolitan Cities,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the Do Governors and Governors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s/Do Governo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minor matters under paragraph (2) of the basic plan have been changed pursuant to Article 4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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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