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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12 (Delegation of Authority)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2.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6.4.21>

3. Deleted.딜리티드 <2026.4.21>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5.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6.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삭제<2026.4.21>

7. Deleted.딜리티드 <2026.4.21>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8.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1. Receiptr리싯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2.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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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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