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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7조(감독)

Revenue Stamp Act, Article 7 (Supervision)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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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sales세일즈 offices오f퍼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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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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