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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Revenue Stamp Act, Article 4-2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lers of Revenue Stamps)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sellers셀러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forthf포θ스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llers셀러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어 Pay페이 attention어텐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computers컴퓨터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so소우 thatð댓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r오 leakage리커지 of어v브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urchase퍼처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does더즈 not낫 occur어커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llers셀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a)어 Keep킵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tock스탁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less레스 thanð댄 demand디맨드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b)비 Sell셀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t앳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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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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