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Revenue Stamp Act, Article 3 (Sale of Revenue Stamps)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12.18>
(1) Revenue stamps shall be sold at post offices, financial compan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companies, etc."), or revenue stamp sales offices under Article 4 (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4.12.30, 2025.10.1>
(2) In the case of electronic revenue stamps, in addition to sale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sell them directly to persons who intend to purchase revenue stamps through an institution entrusted with duties under Article 9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y"), or through an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electronic revenue stamps for electronic documents may be sold on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d by the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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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