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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Revenue Stamp Act, Article 3 (Sale of Revenue Stamps)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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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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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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