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Revenue Stamp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issuance and management of revenue stamps and the payment of revenue by means of revenu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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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