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lers)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더 seller's셀러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1. Not낫 receiving^r러시^v빙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supplying서플라이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seller's셀러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ing서플라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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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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