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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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