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4 (Types of Revenue Stamps)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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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2)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Drawing드^r로잉 1.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3)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Drawing드^r로잉 2; and앤드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Drawing드^r로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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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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