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issuance이슈언스 register.^r레지스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7, 2025.12.30>

(3) Upon어판 issuing이슈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