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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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