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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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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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