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9 (Calculation Standards for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Lieu of Business Suspension)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penalty surcharge imposed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33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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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