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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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