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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2 (Types and Scope of Business)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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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mportation임포테이션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used유즈드 forf포 harvesting,하v버스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2.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portr리포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앤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3.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rnet인터넷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importing임포팅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umer,컨수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rdering오더r링 fromf프r럼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ller's셀러즈 cyber사이버 mall몰 (meaning미닝 a어 virtualv버추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et셋 up업 so소우 thatð댓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y바이 ordering오더r링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ller;셀러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4.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torage스토r러지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toring스토r링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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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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