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16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6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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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