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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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2)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shipped쉽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rst^f퍼스트 sold소울드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called^r리콜드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return^r리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each이치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5)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