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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본조신설 2021.5.4][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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