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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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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법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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