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21-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health헬^θ스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imal애너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imal애너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