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20-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2.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2.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delegate^r리델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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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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