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2-3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and Developing Veterinary Medicine)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2. Detailed디테일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3.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next.넥스트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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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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