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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2 (Composition of the Ethics Committee, etc.)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judgment저지먼트 on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al메더클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questsr리퀘스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ethics에θ씩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10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license라이슨스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and앤드 has해즈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law,로 ethics,에θ씩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theð더 media,미디아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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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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