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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2 (Scope of Veterinary Treatment That Persons Other Than Veterinarians May Perform)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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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1.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student스투던트 majoring메이저r링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joring메이저r링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앤 advising애드v바이징 professor프r러f페서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앤 advising애드v바이징 professor프r러f페서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r오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imal애너믈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a)어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volunteerv발런티어 purposes퍼퍼시즈 at앳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sf팜즈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b)비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volunteerv발런티어 purposes퍼퍼시즈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1)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2)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centers센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Private프r라이v벗 animal애너믈 shelters셸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3.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tself:잇셀f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of어v브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4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b)비 Livestock라이v브스탁 of어v브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c)시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4. Freef프r리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ed퍼f폼드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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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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