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2-3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Animal Health Technicia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nimal애너믈 health헬^θ스 technicians텍니션즈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3.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nimal애너믈 health헬^θ스 technicians텍니션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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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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