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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2 (Use of Project Costs Raised)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se유스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1.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3.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5.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6.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installing인스톨링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8.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use유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0.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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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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