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안전관리자)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2 (Safety Managers)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shall appoint a safety manager before commencing business and report this to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order to perform duties concerning securing the safety of hydrogen products, etc. and preventing harm.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 a safety manager appointed under paragraph (1) is dismissed or retires, the manufacturer shall report this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out delay and appoint another safety manag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ismissal or retirement. However, where appointment within 30 days is not possible, the period may be extended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a Si/Gun/Gu.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appointed a safety manager under paragraph (1) shall designate a substitute and have the substitute temporarily perform the duties of the safety manag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safety manager is temporarily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travel, illness, or other reasons;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another safety manager is not appointed simultaneously with the dismissal or retirement of the safety manager.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4) A safety manager shall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duties, and the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and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 shall respect the safety opinions of the safety manager and follow his or her recommendations.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ire the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who appointed a safety manag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dismiss the safety manager if the safety manager does not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duties.
⑥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 types, qualifications, number, scope of duties, and period of substitute performance of safety manage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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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