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 (Designation of Dedicated Hydrogen Distribution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ydrogen하이드^r러전 prices;프^r라이시즈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4. Monitoring,마너터^r링 inspection,인스펙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air^f페어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o투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