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2 (Certification of Clean Hydroge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s캄파운즈 that^ð댓 meet밋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mitted이미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ar베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not낫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s캄파운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a어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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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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