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1 (Subscription to Insurance and Mutual Aid)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equipment certification shall subscribe to insurance or mutual aid to cover damage that third parties may suffer due to defects in hydrogen energy equipment.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iod, type, subject, and method of insurance or mutual ai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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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