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