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Dismissal of Members)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dismiss a commissioned member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damage to dignity, or other reasons;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been indicted in a criminal case related to duties;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 the member does not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 (1);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expresses his or her own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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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