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62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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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