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1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tailed Standard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 the Gas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under Article 33-2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as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in this Article) has deliberated and resolved on detailed standards under Article 48 (1) of the Act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at Article, it must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detailed standards containing the following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1. The reasons for enacting or amending the detailed standards;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2. The progress and results of deliberation by the Gas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3. The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Gas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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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