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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5 (Report on Compliance with Orders for Improvement, etc.)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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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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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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