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14 (Recovery of Costs of Performing the Purchase and Supply Volum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Under Article 25-6 (6)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ust ensure that purchasers and suppliers can recover the costs required to perform the purchase and supply volume by reflecting them in electricity users' electricity rat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n electricity rates and other supply conditions under Article 16 (1) of the Electric Ut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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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