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3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ust머스트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als,고울즈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4.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1. 시범사업의 지정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2.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3.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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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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