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7 (Submission, etc. of Fuel Cell Installation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fuel^f퓨얼 cell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연료전지 설치계획

1. Fuel^f퓨얼 cell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2. Share셰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heat힛 covered커^v버드 by바이 fuel^f퓨얼 cells;셀즈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3.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method메^θ써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el^f퓨얼 cells;셀즈

4. 자금조달 방안

4.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5.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fuel^f퓨얼 cell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uel^f퓨얼 cell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1. Adjusting어저스팅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fuel^f퓨얼 cell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2.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cells;셀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uel^f퓨얼 cells.셀즈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26 (5) and앤드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cell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deemed딤드 "fuel^f퓨얼 cell".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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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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