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ompany컴퍼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