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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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emitted이미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from^f프^r럼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캄파운드 (including인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