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Procedure for Supporting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inform him or her of specific content of support available in relation to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 (1) of the Act.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o requested under paragraph (1) must submit the specific content of support project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notify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of the specific content of support project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4) A hydrogen specialized company notified under paragraph (3) may apply for support to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if there is support it needs.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support under paragraph (4),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review it without delay, decide whether to provide support,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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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