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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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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Procedure for Supporting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nform인f폼 him힘 or오 her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4)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support서포트 it잇 needs.니즈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reviewr리v뷰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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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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