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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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