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