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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諸元) 및 통신청취 당직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선박위치 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 유형ㆍ크기ㆍ색채 등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 설비

4. 그 밖에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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