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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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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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