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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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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21 (Not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Examination Agencies)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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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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