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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2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for 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etc.)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1.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2.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to투 revise,r리v바이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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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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